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전매제한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12.18.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해 안내드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0.12.18.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부산9곳(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7곳(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5곳(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2곳(중구·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구·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12.18.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총 49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총111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우선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하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지정 잘차는 다음과 같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가계 대출 및 사업자 대출, 세금 그리고 전매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의 차이점도 한 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특히 대출이 어려워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필히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떠한 지정효과가 있는지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거래 예정이신 분들은 꼭 변경된 부동산 제도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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