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금 조회 방법(간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부에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이 두가지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지원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요건 및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년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년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인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인 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이 2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20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준

신규가입자는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5인~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0%를 지원하고, 기가입자는 3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18.1.1.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다만, 기가입자의 경우 2020.12.31.까지만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월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