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인터넷에서 저렴한 매물의 차량 광고를 보고 구매를 위해 중고차 매매상사로 방문했지만 인터넷에서 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강매당했다는 전형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사건, 주행거리가 얼마되지 않은 깨끗해보이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매했지만 알고보니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판 사건 등 주위에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동차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중고차 구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고 중고차라는 것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목돈이 들어가다보기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도 만만찮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10.13.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란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69개 항목의 점검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에서 추가 확인이 가능하게됩니다 .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는 우선 판매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습니다.(자동차365>자동차이력조회>매매용차량조회>차량등록번호 검색) 또한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습니다.(자동차365>자동차실매물검색>차량번호 입력) 이 밖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정보도 표기하였습니다.
소비자는 항상 중고차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중고차 딜러의 말만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자동차365에서 제공되는 정보 수준이면,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구매 가능하겠죠?
참고로 자동차365는 2018.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 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차량의 검사, 침수정보 등의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365 제공 메뉴목록 현황입니다. 자동차365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고차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바로 자동차365 사이트 활용하여 정비이력 및 중고차 시세 등 알아보고 현명한 중고차 구매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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